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 동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이제 2%까지 벌어졌다.
현재의 금리는 참으로 이상하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기때문에 늘 미국보다 금리는 높게 잡고 운영한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도 발생하는 중에도 달러가 1300원대 아래를 유지하는것보면 한국도 나름 환율 관리는 잘하는구나 싶어서 찻아보니 한국 국채 금리가 엄청난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나라중 국채 수익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정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국채의 수익율이 높다.
이때문에 달러의 환율방어가 가능했던것이다, 잘한게 아니라 운이 좋다고 해야하나??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었일까?
답은 간단하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돈을 거두어 드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불경기라는것 때문이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외국자본들이 전처럼 들어오지는 않고 있으나, 미중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 한국, 일본으로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것도 운이 좋은것이다.
결국은 한국은 금리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의 인상이 필요한 순간이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안정+ 경기 회복의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는 지금의 30~40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초의 주택구매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대 아주 큰 역활을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선택을 하였다.
이상태에서 금리의 인상이 시작된다면 급여중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재 1~2억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은 가정 이라면 큰문제가 없이 넘어갈수도 있다. 하지만 집가격의 80%가 대출에 원금이 4억이상이라면 금리인상을 이겨낼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잇듯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라면 과면 지금의 신규 아파트와+현재 아파트 까지 생각해본다면 아파트의 가격은 내려갈것은 필연적인 현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현실 속에서도 과연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을가 싶지만, 정부는 역전세의 경우에도 대출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해서 빛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도 집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잇는걸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심스럽다.
물론 금리 이상으로 당장 본인이 힘들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재산이라 부를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것을 얼마나 금기시 하고 잇는줄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피하고자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집가격이 내려가고 주거 안정이 잇어야 출산율도 올라가는것이 아닌가, 출산율이 올라가야 그나마 집가격이 상승할 기회라고 생길것이다.
당장의 현실때문에 금리인상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알지만, 과연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당장의 현실을 외면할수도, 그렇다고 현실만 보다가는 나라 전체가 죽어갈수 있다는 현실에 좋은 방법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