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나는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결혼하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잇다 임신계획이 잡히거나 임신을 한경우에 혼인신고를 하는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왜그런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간단히 사전청약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다.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 651만원이 기준이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둘이서 결혼하고 신혼부부청약을 하면 오히려 조건을 맞출수가 없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일반공급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할정도이다.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들은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역현상이 발생했다.
결혼을하고 집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것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일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청약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곳에서도 결혼한 부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다.
정책을 만든인간이 의심스럽다.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것이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놈이 만든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결혼한 부부의 소득 합산이랑 1인가구의 소득이랑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수가 있는가?? 생애최조라도 연소득 7000만원이면 여자들의 연소득을 1000만원이라고 바라보는것인가?
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지 생각해보아라 집대출을 빨리 상환하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육아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들이 늘어 나기 때문인다.
맞벌이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현재의 시대와 마추어 나와야항 정책은 너무나 예날 기준에 머물로 있는것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부부들은 손해를 본다.
1인가구와 외벌이가구의 차이는 1000만원, 외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차이는 6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 신청을 받아주는기준도 1인가구의 1.8배~2배로 기준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구가 연소득이 3800만원을 미망을 기준으로 잡으면 연봉이 2명으로 나누시 1900만원 월급으로 가지고 연봉계산기에 계산해보면 월급이 144만원이다.
청책을 만든사람이 진짜 세상을 돌아가는것을 아는것인지 궁금하다. 모르면 최소한 청잭연구를 외주를 주어서 정확한 근거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출산율의 기초가 되는 결혼해야 하는대 결혼한 부부들에게 오히려 차별을 주는 현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아이낳으면 지원해주면 되는것으로 판단한것인가? 아이는 남여가 결혼하여 임신을하고 10개월의 기간을 지나 출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출산율의 기초가 될수 있는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